계약서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모든 것 (표준 주택 임대차계약서 포함) 오늘은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놓고,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賃貸借)는,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18조). 임대차 계약은 민법의 제7절 임대차에 대한 규정을 적용 받으며(제618조 내지 제654조), 주택 임대차의 경우 민법에 대한 특별규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 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이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2020. 11. 9. 표준계약서 활용방법, 검색 팁 표준계약서란, 국가/공공기관에서 각 업종별 특화된 사항에 대하여 “표준화”된 계약서 양식을 만들어서 공개한 것을 일컫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던가요? 각 분야별 전문기관에서 만들어낸 표준계약서만 잘 찾아서 모방/활용하기만 해도 계약서 작성/검토에 있어서 일단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표준계약서라는 녀석을 만드는 주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각 주체(예를 들어, 고용노동부나 공정거래위원회)별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찾아 봐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오늘은 각 기관별 표준계약서를 직접 찾아보는 것으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표준계약서를 비롯해서 법령, 판례 검색은 아무래도 “구글”이 갑입니다. [아래 부터는 모바일 검색 기준임] 구글에서 "표준계약서"라는 키.. 2020. 6.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