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위약벌, 지체상금_계약서 작성/검토 매뉴얼(3)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위약벌, 지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序 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대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제재수단이 손해배상의 청구입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위반사실 이외에도 손해의 발생사실 및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입증곤란의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위반의 경우에 그 위반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398조 제1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이루어진 경우, i) 손해발생 여부 및 그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ii) 상대방의 계약 위..
2022. 11. 18.
계약서 작성/검토 매뉴얼(2)_전문, 기본적 합의사항, 정의 조항, 계약기간, 채무의 이행시기, 완전 조항
1. 전 문 계약의 "전문"이란, 계약서의 각 조항(내용)에 합의하기 前, 일반적 합의사항을 기재하는 모두문언(冒頭文言)으로, 당해 계약의 기본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계약의 핵심이나 취지, 목적, 기능 등을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이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복잡한 계약 형태에서는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표시 계약 전문에는 당사자 표시를 통해 당사자를 특정하는데, 여기서 당사자는 정식명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정식 명칭 뒤에는 "(이하 “ “이라 한다)"와 같이, 약칭을 표시하여 그 명칭이 되풀이되는 번거로움을 피하면 좋습니다. [예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본건..
2022. 11. 18.
계약서 작성/검토 매뉴얼(1)_총칙
1. 계약서 작성의 기본 원칙 계약서는 권리 및 의무의 발생과 변경, 소멸을 도모하는 주요 서류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작성은 신중하게 판단한 후, 6하 원칙에 따라 간결하고도 명료하게, 그리고 정확하고도 평이하게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들 간 다툼의 소지가 없게끔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뜻이 애매한 단어(예를 들어, 적당히, 적절히, 상식적으로, 중요한 등)를 사용할 경우 향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법에 맞게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통상의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계약서가 명료히 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는..
2022. 1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