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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32

직장내 괴롭힘 신고, 사례, 방지법, 예방교육, 매뉴얼 지난 2019. 7. 16.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모두 잘 아시고 계실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쌍팔년도처럼) 직장에서 갑질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에,그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관련 규정부터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누구든지 해당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하고(제76조의3제1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할.. 2020. 11. 7.
임원(이사, 감사) 보수 지급 기준의 모든 것 (급여, 상여금,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상법 제415조(준용규정) 제386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상법은 임원(여기서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를 의미함. 이하 동일)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만일 정관에 규정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써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무상이 원칙(민법 제686조 제1항)이기에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같이 당연히 보수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한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 2020. 10. 23.
법령 개정 진행 현황 검색 및 조회 방법 (feat. 국민참여입법센터) 오늘은 법령 개정 진행 현황 검색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뉴스나 신문에서 종일 보도하고 있는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관련하여서 개정이 되니 마니 이러고 있는데, 과연 법령 시행 전 어느 단계까지 온 것인지, 시행될 법령의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할 때 어디서 해야될지 궁금하셨을 건데요(아닌가...나만 궁금한가?;;;;) 바로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조회 및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위와 같이 검색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입법예고된 법령은 입법예고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한 입법 현황은, "국회입법현황"에서, 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 부령 등에 대한 입법 현황은 "정부입법현황"에서 조회가 가능합.. 2020. 7. 31.
[채권 임의회수] 대물변제, 물품 양도 계약서 채권 채무 관계에 계신 분들 중, 변제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이 때 임의회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임의회수"란,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채무자의 물건 또는 채권으로 대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변제할 현금 대신 물건으로 받아가라고 하는 "대물변제"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이 있으니 이를 대신 가져가라는 "채권양도"가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로부터 현금 변제 받는 것이 뒤탈 없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대물변제 제의는 가급적 거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현금 변제 자력이 없을 경우, 채무자의 물건으로라도 받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때 유의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도죄 또는.. 2020. 7. 23.
경업금지 약정, 위약 예정 금지 위반 사례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 위약 예정 금지 약정 A라는 회사는 핵심 인재를 선별해서 회사 비용으로 해외 유학을 통해 직무 관련 학위를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1] 직원B는 위 A사가 운영하는 회사 내부 프로그램의 핵심인재에 선정/유학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A사는 B에게 유학을 떠나기 전,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또는 직무 중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엄수할 것 2. 퇴사 후 10년간 경쟁업체에 취업을 금지한다. 3. 이상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B는 위 서약서에 서명하였고, 이후 B는 3년 유학을 통해 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 일정 기간을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년 뒤 경쟁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2] .. 2020. 7. 20.
영업비밀 관리, 영업비밀 보호, 비밀관리 체계, 규정, 시스템 오늘은 영업비밀과 관련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요즘은 USB메모리, SD카드 등 저장기술이 발전하면서 비밀 유출이 더 쉬워졌죠, 또한 임직원의 이직, 내부 임직원에 의한 유출, 협력업체에 의한 유출 등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회사 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관련 규정의 제/개정 2. 임직원에 대한 관리와 교육 3. 물리적 보안 조치 회사 내 영업비밀 .. 2020.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