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진행 현황 검색 및 조회 방법 (feat. 국민참여입법센터)

오늘은 법령 개정 진행 현황 검색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뉴스나 신문에서 종일 보도하고 있는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관련하여서 개정이 되니 마니 이러고 있는데,

과연 법령 시행 전 어느 단계까지 온 것인지, 시행될 법령의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할 때

어디서 해야될지 궁금하셨을 건데요(아닌가...나만 궁금한가?;;;;)


바로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조회 및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화면. 출처 : 네이버 검색화면]

네이버에서 위와 같이 검색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입법예고된 법령은 입법예고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한 입법 현황은,
"국회입법현황"에서, 
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 부령 등에 대한 입법 현황은 "정부입법현황"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회 및 정부의 입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회,

[국회입법 절차] 

 

그리고 이건 정부,

[정부입법 절차] 

메인화면 "주요 입법예고"란에, 마침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는 내용이 있군요. 클릭해보겠습니다.

[부처 입법예고 화면.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보시면, 
법령이 어떤 종류인지(본 건은 대통령령),
공고일은 언제인지(2020. 07. 27.),
의견 접수기간은 언제까지인지(2020. 09. 07.까지 진행 중),
소관부서는 어디인지(국토교통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과 함께 개정(안) 및 규제영향분석서와 조문별 개정 이유서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입법현황 카테고리.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그럼 이번에는 입법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국회 입법현황 조회화면.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제가 찾으려는 법률의 키워드,
예를들어 "거래신고"란 키워드로 검색하면,
해당 법률의 입법현황, 진행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입법현황 세부내용.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부동산 거래신고법의 입법현황입니다.
발의정보(발의한 주요 의원은 누구인지, 발의일은 언제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과 함께 의안원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모바일에서는 의안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pc로 접속하시면 열리네요.

 

 

 

이상으로 법령의 제개정 현황, 입법 진행 현황 및 경과를 검색 및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