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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32

표준계약서 활용방법, 검색 팁 표준계약서란, 국가/공공기관에서 각 업종별 특화된 사항에 대하여 “표준화”된 계약서 양식을 만들어서 공개한 것을 일컫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던가요? 각 분야별 전문기관에서 만들어낸 표준계약서만 잘 찾아서 모방/활용하기만 해도 계약서 작성/검토에 있어서 일단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표준계약서라는 녀석을 만드는 주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각 주체(예를 들어, 고용노동부나 공정거래위원회)별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찾아 봐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오늘은 각 기관별 표준계약서를 직접 찾아보는 것으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표준계약서를 비롯해서 법령, 판례 검색은 아무래도 “구글”이 갑입니다. [아래 부터는 모바일 검색 기준임] 구글에서 "표준계약서"라는 키.. 2020. 6. 6.
(비상장사) 감사 선임시 주주의 의결권 제한(3% rule) 면책 공고 : 본 블로그의 모든 자료는 법령의 개폐, 기재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본 블로그의 자료를 토대로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본 블로그의 자료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점 양지바랍니다. (비상장사) 감사 선임시 주주의 의결권 제한 (3% rule) ​ 여러 안건들 중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안건이 있으니,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사 선임 시 3% rule"입니다. ​ 상법 제409조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409조(선임)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2020. 5. 14.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받는 방법 (채무변제 계약공증, 준소비대차 계약 공증, 채무변제 공증)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받는 방법 (채무변제 계약공정증서, 준소비대차 계약 공증, 채무변제 공증) ​ ​1.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란?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활용할 경우, (돈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 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2. 어디서 받을 수 있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임명된 공증인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저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에서 받았습니다. (뒷광고, 앞광고 아님) ​ 3.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출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아래 항목의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공증 받으러 가기 전, 반드시 해당 공증사무소(법률사무소 등)에 미리 .. 2020. 5. 13.
계약검토 실무 계약 검토 실무에 있어서 주로 고려하는 점들을 끄적여 보려고 합니다. 법률 전문가분들에겐 기초적인 것들이라 뒤로 가기 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 계약검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현업 부서 분들?에겐 한 번 쯤은 볼 만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제 스스로를 위한 노트로 남겨 놓기 위한 것이기도 하구요ㅎㅎ 1. 쟁점 파악 계약당사자가 원하는 주된 쟁점(이를 interest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입니다. 쟁점파악을 위해서, 관련 부서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검토/작성하기 위해서는 현업 부서의 업무의 내용, 특성, 쟁점, risk, 난점 등을 상세히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법무팀 직원들에게 .. 2020. 4. 7.
시용 본채용 거절, 채용내정의 취소 오늘은 시용의 본 채용 거절과 채용내정의 취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시용 / 본채용 거절 아래는 판례(2015두48136 등)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의의] 본채용 이전에 정규종업원으로서 [업무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성질] 시용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및 임금지급이 수반되는 근로관계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으며, [판례]도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용 계약의 성립 요건]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용근로자가 아니라 정식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답니다. 즉, 시용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시용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 2019. 10. 9.
위약예정의 금지 오늘은 근로기준법상의 위약예정의 금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을 보면,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20조 위약 예정 금지의 취지는,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약예정으로 무효인 약정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 하는 경우, “다음의 2가지의 경우”에는 근기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① .. 201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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