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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32

기업결합 신고 제도, 대상, 유형, 규모, 예외, 신고 방법 등 기업결합이라 함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업들이 자본적․인적․조직적인 결합을 통하여 단일한 소유권 또는 지배력 하에 통합되는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M&A(Merger & Acquisition : 인수․합병)와 유사한 개념이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을 결합수단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또는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의 양수, 합작회사의 설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0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 원 이상인 회사에 대하여(그 반대의 경우도 해당됨) 다음과 같은 기업결합 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1. 기업결합 신고 절차 흐름도 (총괄) 2. 유형별 신고 대상 (1) 주식 취득 1) 회사의 발행주식에는 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2022. 10. 8.
[법률영어]_법률영어 단어정리 (lagal english) 법률영어 단어정리 (개인 저장용) 01. breach : 계약위반사항, 불이행상태 02. opinion of counsel : 의견서 03. i.e. : 다시말해 04. cf. : confer = compare to 05. e.g. : for example 06. constructive knowledge : 추정되는 지식 07. imputed knowledge :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지식 08. commercially resonable : 상거래상으로 합리적인 09. ongoing conditions :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 10. risk allocation : 위험부담 [Questions] 01. when a person refuses an offer, what is this know a.. 2022. 3. 23.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20년 12월 9일) 소위 "공정 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 상법"이라 합니다)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 상법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 등이 도입된 것이 특징적이며, 공포 즉시 시행되게 되므로 미리 개정 상법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1. 감사위원회 분리선출제도 현행 상법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주1)의 감사위원선임 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뒤, 선임된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이를 통상 "일괄선출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주1)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도 동일하며, 이하의 내용에서는 모두 이와.. 2020. 12. 15.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되며,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년에 걸쳐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의결권 행사 한도가 축소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 30%(~‘23년) → 25%(~‘24년) → 20%(~‘25년) → 15%(’26년~) 또한 정부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요약] 1. 기업집단 규율 법제 개선 ①사익편취 규율대상.. 2020. 12. 14.
법령상 경영진의 의무 및 책임 각종 법령상 경영진의 의무 및 책임을 정리해본다. 1. 상법상의 책임 ​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 및 책임 1)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 (382조 2항) → 선관주의 의무(민법 681조) 2)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 (382조의 3) ​ 3) 법령과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399조) 4) 선관의무 위반은 대개의 경우, 사업적 판단이 잘못된 경우 제기됨 → 경영판단의 원칙(*주1) 적용하여 이사의 면책이 가능한지가 이슈 (*주1)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이사가 권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경우 그 결과가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게 되어도 법적 책임을 .. 2020. 11. 27.
기업 채권관리 규정, 시스템 및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기업 채권관리 관련 규정, 시스템, 각 종 구비서류 리스트 (업데이트 중) 번호 구 분 관련 규정 및 서류 체크 1 채권관리 규정 영업관리규정, 매출채권관리 규정(부실채권관리 내용 포함), 감사규정 2 채권관리 시스템 여신관리시스템(신용조사, 담보관리 포함), 필요시 연대보증인 관리시스템 3 사후채권관리 관련 강제회수 및 대손처리 프로세스 4 전자결제 양식 여신한도신청/승인, 거래처 담보평가 신청/승인, 부실채권 발생 보고서, 출하중지 보고서, 대손처리 보고서 등 5 표준계약서 거래 기본계약서, 채권양도 계약서, 채무인수 계약서, 상계처리 합의서, 클레임 합의서, 재고반출동의서 등 6 채권관리 서식 부실채권 회수상황보고서, 부실채권 조사보고서, 채무변제 계획서, 거래처 평가서 7 채권관리 조직 매출액 1.. 2020.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