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3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 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벌칙(근기법 12장)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법상 나열되어 있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업주란? 말그대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개인, 법.. 2019. 10. 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및 판단지표에 대해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하의 내용은 대법원 판례 2004다29376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1.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제2조 제1항 3호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불문한다고 합니다. 2. 임금을 목적으로 제2조 제1항 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2019. 10. 5. 이전 1 ···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