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감사 선임시 주주의 의결권 제한(3%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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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감사 선임시 주주의 의결권 제한 (3%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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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안건들 중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안건이 있으니,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사 선임 시 3% rul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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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9조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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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9조(선임)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예를들어,

A 주식회사(비상장 회사)는 발행주식총수가 100주이고,

주주가 총 4명이 있는데,

갑이 49주, 을이 43주, 병이 6주, 정이 2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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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결의 사항이나 정관에 특별히 정한 사항이 아니고서야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

(25%)"의 수로 ​결의하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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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49%) 또는 을(43%)이 단독으로도 ​결의 할 수 있게 됩니다(물론 둘 중 일방만 주총 참석한 걸 가정했을 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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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감사 선임의 경우는 상법 제40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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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발행주식의 총수(100주)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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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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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주식   제344조의3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건과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주식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감사의 선임의 경우, 해당 주주가 감사 후보자일 경우 해당 주주는 의결권이 없다.   3. 자사주 또는 상호주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위 ​사안의 경우 특별이해관계인, 자사주, 상호주가 없다고 가정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은 없다고 칩시다.

(실컷 의결권 없는 주식 알아봐놓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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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단계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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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주마다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이른바, 감사 선임 시의 3% rule입니다.

 

사안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가 100주 이므로 3%인 3주 이상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게 되는 것이죠.

즉, 갑 49주, 을 43주, 병 6주, 정 2주이므로,

감사 선임의 경우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은 각각 갑 3주, 을 3주, 병 3주, 정 2주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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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감사 선임은 대체 몇 주가 있어야 선임할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

(25%)"의 수로 ​결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발행주식총수의 25%면 25주인데,

의결권이 제한 돼서 현재 의결권은 갑+을+병+정 다 합쳐봐야 11주 밖에 안되는데??

​

여기서 등장하는 헷갈리는 상법 조항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상법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ㆍ제3항 및 제542조의12제3항ㆍ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를 초과하는 주식 수는 "발행주식총수"에만 산입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는 산업하지 않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구요?

 

사안에서 갑 49주, 을 43주, 병 6주, 정 2주이므로

여전히 발행주식총수는 100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는,

갑 3주, 을 3주, 병 3주, 정 2주 총 11주가 되게 됩니다.

 

그럼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결의를 하려고 해도,

갑, 을, 병, 정의 총 11주를 아무리 더해도

"발행주식총수(100주)"의 4분의 1(25주)이상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 선임을 할 수 없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고 말죠.

 

이러한 폐단으로 인해,

실무에서는 발행주식총수에서 "3% 초과하는 주식"은 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사례를 놓고 생각해보자면, 발행주식총수를 11주로 보고,

그 중 25% 이상인 3주 이상만 있으면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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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명문에 반하는 해석이긴 합니다...

이를 이른바 "입법적 불비"라고 하는데...굴비인지 불비인지 사람 참 헷갈리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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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상장회사의 경우는 상기 내용과 다르니 주의를 요합니다.

실제로 상장사에서는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까지만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