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활용방법, 검색 팁

표준계약서란, 국가/공공기관에서 각 업종별 특화된 사항에 대하여 “표준화”된 계약서 양식을 만들어서 공개한 것을 일컫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던가요? 각 분야별 전문기관에서 만들어낸 표준계약서만 잘 찾아서 모방/활용하기만 해도 계약서 작성/검토에 있어서 일단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표준계약서라는 녀석을 만드는 주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각 주체(예를 들어, 고용노동부나 공정거래위원회)별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찾아 봐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오늘은 각 기관별 표준계약서를 직접 찾아보는 것으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표준계약서를 비롯해서 법령, 판례 검색은 아무래도 “구글”이 갑입니다.

[아래 부터는 모바일 검색 기준임]

구글에서 "표준계약서"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각 기관별 표준계약서가 검색이 됩니다.

젤 먼저 보이는 "공정개래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로 들어가시면,

표준약관양식,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 표준유통거래계약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가 보이네요.

세부 카테고리로 들어가보겠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클릭했더니,
이렇게 업종별 하도급계약서가 보입니다.

본인이 몸 담고 있는 분야의 하도급계약서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계약서는 해당 기관과 관련된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수 기재사항 등이 반영되어 있는 점이 참고 및 사용하기에 참 좋은 점입니다.

2.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임대차 계약 시 직거래가 상당히 많으므로, 이에 대한 검색량이 많아서 상단에 노출되고 있군요.

표준계약서를 제공하면서, 이와 같이 상세한 사용 설명도 곁들여 있으므로 이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3. 대한상사중재원

실무상 가장 많이 참고 있는 표준계약서이며, 국내표준계약서 뿐 아니라 국제표준계약서도 있다는 점이 외국간 거래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계약서에는 해설도 포함되어있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작성 가이드라인도 있어서 초보자인 경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4. 정부 고시

정부에서는 고시 형태로 표준계약서를 공포하기도 하구요...

5.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를 줄여서 국계법, 내지 국가계약법이라고 줄여서 통칭합니다) 시행규칙의 별표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용역표준계약서를 담고 있습니다.

6.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관련 링크를 클릭해보니, 먼저 표준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를 설파하고 있군요...밑으로 스크롤을 내려보면, 표준계약서 양식과 함께 항목별 작성요령까지 있습니다.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그 밖에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도 있네요.

7. 표준계약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 수정할 부분을 찾는다.

표준계약서라고 해서 만사 오케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표준계약서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부분도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의 조항 중 우리의 권리를 제한/축소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확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항은 삭제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삭제, 수정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왜냐하면 계약서 조항의 관련 내용이 법률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 즉 강행규정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더라도 법률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민/형사상 처벌 조항이 있다면 대략 난감하죠.

따라서 우선 해당 계약서를 규율하는 법률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공공기관 또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에는 관련 법조항을 표시해줍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이렇게...근로기준법 상의 내용을 표기해주고 있죠.)

관련 법률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면 좋습니다.
(어플도 있어요)

관련 법령을 조회해서,
우리가 수정/삭제할 내용이 법으로 강제하고, 처벌 규정이 있다면 깔끔하게 포기합시다.

잘 모르시겠거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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