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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2

기업결합 신고 제도, 대상, 유형, 규모, 예외, 신고 방법 등 기업결합이라 함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업들이 자본적․인적․조직적인 결합을 통하여 단일한 소유권 또는 지배력 하에 통합되는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M&A(Merger & Acquisition : 인수․합병)와 유사한 개념이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을 결합수단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또는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의 양수, 합작회사의 설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0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 원 이상인 회사에 대하여(그 반대의 경우도 해당됨) 다음과 같은 기업결합 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1. 기업결합 신고 절차 흐름도 (총괄) 2. 유형별 신고 대상 (1) 주식 취득 1) 회사의 발행주식에는 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2022. 10. 8.
표준계약서 활용방법, 검색 팁 표준계약서란, 국가/공공기관에서 각 업종별 특화된 사항에 대하여 “표준화”된 계약서 양식을 만들어서 공개한 것을 일컫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던가요? 각 분야별 전문기관에서 만들어낸 표준계약서만 잘 찾아서 모방/활용하기만 해도 계약서 작성/검토에 있어서 일단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표준계약서라는 녀석을 만드는 주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각 주체(예를 들어, 고용노동부나 공정거래위원회)별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찾아 봐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오늘은 각 기관별 표준계약서를 직접 찾아보는 것으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표준계약서를 비롯해서 법령, 판례 검색은 아무래도 “구글”이 갑입니다. [아래 부터는 모바일 검색 기준임] 구글에서 "표준계약서"라는 키.. 2020.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