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2 주택의 분류, 구분 주택의 분류 구 분 주택사용 층수 바닥면적 합계 기타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3개층 이하 660m2 이하 다가구주택 3개층 이하 660m2 이하 19세대 이하 공관 공동주택 아파트 5개층 이상 다세대주택 4개층 이하 660m2 이하 연립주택 4개층 이하 660m2 초과 기숙사 2022. 1. 25.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 (외국환거래법, 세법 상 구별) 세법상의 거주자, 비거주자와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 비거주자는 조금 다르다. 우선 외국환거래법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세법상의 정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 상의 거주자 비거주자 외국환거래법은 인적대상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외국환 관리의 내용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구분기준인 "거주성"은 국적과 관계없이 일정 기간을 거주 또는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밀착이 있는지를 본다. 즉 "이익의 중심"이 어디있는지가 기준이 되는 것. 이러한 기준으로 법령상의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해서 살펴보자 (1) 거주자 기본적인 정의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14호에 규정하고 있다.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또한.. 2020. 11.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