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1 법령 개정 진행 현황 검색 및 조회 방법 (feat. 국민참여입법센터) 오늘은 법령 개정 진행 현황 검색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뉴스나 신문에서 종일 보도하고 있는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관련하여서 개정이 되니 마니 이러고 있는데, 과연 법령 시행 전 어느 단계까지 온 것인지, 시행될 법령의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할 때 어디서 해야될지 궁금하셨을 건데요(아닌가...나만 궁금한가?;;;;) 바로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조회 및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위와 같이 검색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입법예고된 법령은 입법예고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한 입법 현황은, "국회입법현황"에서, 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 부령 등에 대한 입법 현황은 "정부입법현황"에서 조회가 가능합.. 2020. 7.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