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 제도, 대상, 유형, 규모, 예외, 신고 방법 등
기업결합이라 함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업들이 자본적․인적․조직적인 결합을 통하여 단일한 소유권 또는 지배력 하에 통합되는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M&A(Merger & Acquisition : 인수․합병)와 유사한 개념이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을 결합수단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또는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의 양수, 합작회사의 설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0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 원 이상인 회사에 대하여(그 반대의 경우도 해당됨) 다음과 같은 기업결합 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1. 기업결합 신고 절차 흐름도 (총괄) 2. 유형별 신고 대상 (1) 주식 취득 1) 회사의 발행주식에는 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2022. 10. 8.
직장내 괴롭힘 신고, 사례, 방지법, 예방교육, 매뉴얼
지난 2019. 7. 16.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모두 잘 아시고 계실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쌍팔년도처럼) 직장에서 갑질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에,그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관련 규정부터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누구든지 해당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하고(제76조의3제1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할..
2020. 11.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