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1 주택 임대차 계약의 모든 것 (표준 주택 임대차계약서 포함) 오늘은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놓고,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賃貸借)는,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18조). 임대차 계약은 민법의 제7절 임대차에 대한 규정을 적용 받으며(제618조 내지 제654조), 주택 임대차의 경우 민법에 대한 특별규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 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이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2020. 11.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