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정리1 [민법 정리] 강행규정, 임의규정, 단속규정, 효력규정, 민법 103조(반사회질서) [주의 : 예전에 개인적으로 정리했던 내용으로, 현재는 좀 다를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I.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1. 의 의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 임의규정 :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허용되는 규정 (2) 강행규정 :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규정 2. 단속규정과 효력규정 (1) 구별의 의의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강행규정 중에서는 위반하더라도 일정한 제재를 받을 뿐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단속규정"이라고 함. 즉, 강행규.. 2020.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