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네1 [617부동산대책] 재건축 규제와 부동산 시장 전망 1. 문제되고 있는 사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서 조합원 분양권을 받으려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집주인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하는 조건이 부가된 규정입니다. 소유권을 가진 집주인이 2년 실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양권을 박탈당하다니... 이건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침해" 등 헌법에 위배된다규!...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도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예외를 둔다던지...) 2. 도대체 왜 이런 정책을 폈을까? 재건축사업은 생활편의시설들은 양호하지만,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2020. 6.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