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부동산 정책도 결국 정치행위의 일환으로 본다면,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애초부터 그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즉 보수는 자유를, 진보는 평등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 정권은 21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연달아 내놓으며,
개인의 자유를 (다소?) 제한하면서도,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투기 세력”으로 각인시키고,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 즉 투기세력에게 돌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물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것은 맞습니다.
또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풍부한 현금 유동성이 부동산에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심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진보 정권의 기조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률적, 형식적으로 평등만을 강조하는 건, 오히려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생부터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넌 아무리 노력 해도, 그냥 거기까지야. 여기서 머물러 살아…” 라고 한다면,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갈 동기부여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직주 근접, 학군,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요지에 살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당연한 욕구인데, 이를 탐욕이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 중의 하나죠.
물론 수십 채에 이르는 주택을 싹3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1가구 1~2주택이 과연 투기일까요?

물론 자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 버린다면, 빈부격차가 현저히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사회적으로 큰 문제죠.

그래서 자유와 평등은 그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고,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근간은 ‘자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등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 범위는 소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즉, 소급 적용은 배제하고, 신뢰이익 침해는 최소한으로...)

규제 일변도, 즉 공급 확대 없는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규제가 강할수록 풍선효과로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지금의 사태로 이미 증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자들은 stay를 외치고, 공급은 잠기거나 미미하니, 가격은 올라가는 것은 시장의 당연한 이치이겠지요.

정부에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는 마치 [리미티드 에디션]인양 그 중심 일대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강남과 비 강남의 가격 차이는 더 커키는, 즉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졌죠.

문제는 무주택자들에게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LTV를 일률적으로 40%로 제한하면서, 서민들의 주택 구입이 요원해지거나, 무리한 신용대출로 인해 오히려 가계 부채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됐습니다.

풍선효과로 대출 규제가 약한 부동산으로 투자자들이 몰려 그 일대의 가격은 상승했죠.

수요는 많은데, 규제로 인해 매매가 잠기게 되면서, 매매가는 물론 전세가도 폭등을 하게 됐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은 더욱 더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커녕, 주거 불안으로 밤 잠을 설치게 됐습니다.

정부가 바라는 평등사회는,
서민들은 다 같이 “월세”살고,
일부 특권층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그런 세상일까요?

공급은 확대하고,
무주택자 내지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들에게는 누진하여 보유세 등 재산세를 가중하며,
자사고나 외고 폐지 천회 등 지방 교육 정책과 지방 거점 개발 등을 계획한다면

이 난리는 조금이나마 진정되지 않을지…

현 정권이 유지되는 한, 더 많은 규제가 예상되면서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전보다 더 뜨거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똑똑한 1채 내 집 마련 또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갈 사다리가 많이 사라진듯 하지만,
똑똑하게 투자하시고 모두 부자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