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하여

1. 주택 공급 대책의 주요 골자

서울 및 수도권에 총 26만호 이상의 새 집을 공급하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계획 7만호 ('20년 5월 발표)와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를 포함한 수치라서,

사실상 새롭게 발표된 것은 13만호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군 부지 및 공공기관 이전부지 및 유휴부지를 이용한 3.3만호, 3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을 높여 2.4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고,

주요 공급지역은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상암과 마곡 기관부지, 과천청사부지 등이라고 하네요.

13만호 중 약 7만호의 경우 공공참여형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할 계획인데요,
이는 기존 정비사업 규제 정책을 펼쳤던 것과는 상반되게,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다소 완화환 정책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관련 제시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H와 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대신
2. 용적률을 최대 500% 수준까지 높여주고,
3.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되,
4. 규제완화를 통해 늘어나는 주택의 절반 이상(50~70%)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해서
5.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6. 이는 생애최초 집을 장만하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우선 공급될 계획이라고 하네요.

2. 문제의 sibal점

그런데 말입니다.

가뜩이나 초과이익 환수제(이익의 90%를 뜯어가겠다능), 분양가 상한제까지 있는데,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까지 하라니?

특히 공공임대를 꺼리는 조합원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의 주택공급 계획이 계획대로 달성될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공공 임대 및 공공 분양을 꺼리는 분위기에 사회적 갈등까지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은 없으니, 향후 4~5년 이후에서야 분양이 가능하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을 기다리는 수요자의 매수심리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과연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효율적일 것인지 의문입니다.

전세시장에 대한 여파도 이슈입니다. 정부의 공급계획을 기다리는 수요자가 결국 전세시장 수요를 상승시킨다는 것인데, 현재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과 관련하여 전세시장이 경색되고 있어 문제라는 겁니다.

더구나 정부 정책 발표 직후, 지자체나 국토부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으니.,..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정책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