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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검토 실무 계약 검토 실무에 있어서 주로 고려하는 점들을 끄적여 보려고 합니다. 법률 전문가분들에겐 기초적인 것들이라 뒤로 가기 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 계약검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현업 부서 분들?에겐 한 번 쯤은 볼 만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제 스스로를 위한 노트로 남겨 놓기 위한 것이기도 하구요ㅎㅎ 1. 쟁점 파악 계약당사자가 원하는 주된 쟁점(이를 interest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입니다. 쟁점파악을 위해서, 관련 부서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검토/작성하기 위해서는 현업 부서의 업무의 내용, 특성, 쟁점, risk, 난점 등을 상세히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법무팀 직원들에게 .. 2020. 4. 7.
시용 본채용 거절, 채용내정의 취소 오늘은 시용의 본 채용 거절과 채용내정의 취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시용 / 본채용 거절 아래는 판례(2015두48136 등)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의의] 본채용 이전에 정규종업원으로서 [업무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성질] 시용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및 임금지급이 수반되는 근로관계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으며, [판례]도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용 계약의 성립 요건]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용근로자가 아니라 정식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답니다. 즉, 시용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시용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 2019. 10. 9.
위약예정의 금지 오늘은 근로기준법상의 위약예정의 금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을 보면,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20조 위약 예정 금지의 취지는,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약예정으로 무효인 약정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 하는 경우, “다음의 2가지의 경우”에는 근기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① .. 2019. 10. 8.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 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벌칙(근기법 12장)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법상 나열되어 있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업주란? 말그대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개인, 법.. 2019. 10. 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및 판단지표에 대해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하의 내용은 대법원 판례 2004다29376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1.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제2조 제1항 3호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불문한다고 합니다. 2. 임금을 목적으로 제2조 제1항 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2019. 10. 5.
(투자 격언) 워렌 버핏 1. 지속적 경쟁우위를 가진 기업을 파악해놓고 주가가 맞아야만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좋은 가격은 내일 당장 찾아올 수도 있고, 5년이 지나서 찾아올 수도 있다. 2. 주식시장은 '적극적인 자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자에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3. 능력범위 안에 있는 기업만 평가할 수 있으면 된다. 능력범위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범위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4. 주식투자의 성공은 비밀 공식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각 종목과 주식시장의 가격이 보내는 신호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 보다는 주식시장의 전염성 강한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갖추고, 이와 더불어 훌륭한 판단력을 갖춘 투자자가 성공을 거둘 것이다. 5. 좋은 회사는 선택하기 쉬운 의.. 201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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