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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8

기후위기 대응 방법이 있을까? (인류는 이렇게 멸종되는 걸까?) [오늘 포스팅은 아들에게 글을 남기는 설정?으로 올려봤습니다.] 아들. 지난 한 달 간 포스팅이 뜸했는데, 일이 바쁘기도 했지만, 그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기후위기"에 대해 설파(?)했어. 그동안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공부도 더 하게 됐고. 지인들에게 내가 접한 유튜브나 뉴스도 공유해주고, 내가 아는 바를 침을 튀기며 얘기하기도 했지. 근데 내 지인들 반응은 미지근했어. 아니, 가끔은 냉소적이고, 심지어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더라. 1. 생각보다 이 문제는 더 심각하고, 2. 반드시 위기는 조만간 현실이 되고 말겠구나 ...라는 거야. 우리 나라는 "상대적"으로 기후와 날씨 형편이 좋은 편인데, 현재 지구 곳곳에는 폭염과 가뭄, 홍수라는 이상기후들.. 2022. 8. 6.
[오피셜] (1217대책?)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 (부산, 대구, 광주, 울산,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등 총 36곳) 2020. 12. 17.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수렴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16~17)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아래의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금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일(금, 00시~)부터 발생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外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 2020. 12. 17.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오늘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시적 2주택이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신규 주택을 매입하고, 기존 주택을 팔지 않은 상태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이 경우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이사를 위한 목적으로 인정하여, 일정한 조건 충족 시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요건이 복좝한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1.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 예를 들어, 2019년 7월 경 주택을 취득했다면, 2020년 7월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면 나가리... 2. 기존 주택은 2.. 2020. 7. 1.
[617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현황 1. 6·17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가격 상승폭이 적었던 김포가,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김포도 과열 우려가 발생하면 즉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는 합니다. 강남 3구도 대책 발표 이후, 가격 상승폭은 줄어들었으나 오름세는 유지했습니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거래가 급증하며 호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서울의 신축아파트,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곳, 역세권(GTX 호재 포함)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고, 경기도의 안산, 구리, 수원, 용인 기흥구가 오름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세종, 대전, 청주 조정지역 지정으로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천안도.. 2020. 6. 26.
[수도권 호재] GTX 현황, 노선, 수혜지역 GTX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이미 집값이 올랐죠? 그만큼 수도권에서는 가장 큰 호재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GTX 현황 및 노선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보고자 합니다. 1. GTX 사업 현황 및 노선 GTX는 지하 4~50m 이하에 건설되는 직선화된 철도로, 최고 시속 180km/h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 평균 시속은 100km/h로, 기존 전철의 3~40km/h보다 2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GTX 사업의 목적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복지 제고를 위해, 수도권 외곽에서 부터 수도권 내부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예상 사업비 15조 173억원에 A, B, C 총 3개 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A노.. 2020. 6. 23.
[617부동산대책] 재건축 규제와 부동산 시장 전망 1. 문제되고 있는 사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서 조합원 분양권을 받으려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집주인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하는 조건이 부가된 규정입니다. 소유권을 가진 집주인이 2년 실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양권을 박탈당하다니... 이건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침해" 등 헌법에 위배된다규!...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도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예외를 둔다던지...) 2. 도대체 왜 이런 정책을 폈을까? 재건축사업은 생활편의시설들은 양호하지만,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202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