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10 [이사회]_이사회의 권한 및 역할 [이사회의 권한 및 역할] 1. 의사결정권한 [법정 권한] 이사회에는 다음과 같이 상법 규정상의(법정)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법정권한은 그 결정을 대표이사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법령 또는 정관상 주총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주총 결의를 통해서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기주식의 처분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소각 (상법 제343조) 주총소집결정 (상법 제362조) 주주제안의 채택 (상법 제363조의2제3항)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공동대표 결정 (상법 제389조) 이사회 소집권자 특정 (상법 제390조)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차입, 지배인 선임 또는 해임,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상법 제393조 제1항)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권 (상법 .. 2020. 5. 23. [이사회]_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1. 개념 이사회의 결의에 있어서 해당 의안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91조 제3항).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수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의결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즉, “의결정족수”)에는 불산입되게 됩니다. 2. 사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네요. 총 3인의 이사가 있는 회사의 이사들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총 2명이 출석한 경우, 이 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대표이사 1명 만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의안에 찬성한 경우, 총 이사 3명 중 2명이 출석하였으므로 과반수 출석 요건은 구비, 의결권 있는 이사는 대.. 2020. 5. 23. [이사회]_의의 및 소집통지 (기간단축 동의서 포함) 본 포스팅의 저작권은 "149C"에게 있습니다. 무단 도용, 복제 및 사용을 금지하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 사용시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I. 총설 1. 이사회(理事會)란?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의 의결기관으로,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권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상법에서는 제2관(이사와 이사회)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382조 내지 제408조의9까지 이사와 이사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상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므로, 그 합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을 숙지/분류/관리하여서 의사결정이 임의대로.. 2020. 5. 23. (비상장사) 감사 선임시 주주의 의결권 제한(3% rule) 면책 공고 : 본 블로그의 모든 자료는 법령의 개폐, 기재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본 블로그의 자료를 토대로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본 블로그의 자료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점 양지바랍니다. (비상장사) 감사 선임시 주주의 의결권 제한 (3% rule) 여러 안건들 중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안건이 있으니,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사 선임 시 3% rule"입니다. 상법 제409조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09조(선임)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2020. 5. 1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