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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란, 정부의 변화된 시선과 정책, 규제 이른바 집값 상승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타겟이 된, 주택임대사업자. 도대체 왜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과 정부의 규제 얘기가 나온 건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사업자는 무엇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뭔지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 사업할 목적으로 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에 대해서는 최대 8년 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줘야 하고(약정 임대기간 내에 임대의무조건을 위반하거나 임대의무기간 중에 주택을 처분하게 된다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내로 올릴 수 밖에 없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대급부, 즉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 2020. 7. 8.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부동산 정책도 결국 정치행위의 일환으로 본다면,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애초부터 그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즉 보수는 자유를, 진보는 평등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 정권은 21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연달아 내놓으며, 개인의 자유를 (다소?) 제한하면서도,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투기 세력”으로 각인시키고,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 즉 투기세력에게 돌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물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것은 맞습니다. 또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풍부한 현금 유동성이 부동산에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심도 있겠지.. 2020. 7. 2.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오늘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시적 2주택이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신규 주택을 매입하고, 기존 주택을 팔지 않은 상태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이 경우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이사를 위한 목적으로 인정하여, 일정한 조건 충족 시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요건이 복좝한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1.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 예를 들어, 2019년 7월 경 주택을 취득했다면, 2020년 7월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면 나가리... 2. 기존 주택은 2.. 2020. 7. 1.
[펌] 수도권 부동산 등급표 지인으로부터 얻은 수도권 부동산 등급이랍니다. 상급지 상급지 하는데, 도대체 내가 사는 곳보다 상급지는 어디란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 이 표를 본다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과연?)... 물론, 이 표를 만든이의 주관적인 기준일테니, 참고 내지 재미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 [특등급] 강남구, 서초구 [1등급] 잠실 [2등급] 여의도, 용산구 [3등급] 송파구, 과천시, 판교 [4등급] 마포구, 목동, 성동구 [5등급] 종로구, 강동구 [6등급] 광지구, 동작구, 위례 [7등급] 분당구, 서울 중구 [8등굽] 광교 [9등급] 서대문구, 동대문구, 미사 [10등급] 강서구, 광명시, 성북구, 양천구 [11등급] 구로구, 금천구 2020. 6. 29.
[부동산 투자 10계명] 부동산 투자의 기본 지침 (펌글) 떠도는 글인데, 공감가는 내용이 많아서 퍼왔습니다. 혹시 출처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1. 집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사서 모으는 것이다. 2. 40대까지는 전세끼고 사서 모으고, 50대 부터는 한 채씩 월세로 전환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된다. 3. 부동산투자자는 항상 시장에 물려있다. 침체장에 집이 없으면, 대세 상승장에도 집은 없게 마련이다. 4. 지하철 노선도가 돈이다. 경기도는 지하철역 500M 내에 투자하면 실패 확률이 극히 적어진다. 5. 대지 지분의 이해가 투자의 시작이다. 6. 본시 정책이란, 과열되면 누르고, 침체되면 부양시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7. 10년 보유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10년 후의 시세만 생각하라. 8. 미확인 호재에 투자하지 마라. .. 2020. 6. 27.
[617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현황 1. 6·17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가격 상승폭이 적었던 김포가,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김포도 과열 우려가 발생하면 즉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는 합니다. 강남 3구도 대책 발표 이후, 가격 상승폭은 줄어들었으나 오름세는 유지했습니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거래가 급증하며 호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서울의 신축아파트,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곳, 역세권(GTX 호재 포함)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고, 경기도의 안산, 구리, 수원, 용인 기흥구가 오름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세종, 대전, 청주 조정지역 지정으로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천안도..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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