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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등 정부는 오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 신설 및 주식양도소득 개편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여 ‘22년부터 적용해 나간다고 합니다. 즉,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데 묶어서, "동일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 금액을 합산한 것) 및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고 하네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데, 기존 대주주에게만 과세했던, 주식양도소득을 소액주주에게도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기로 하였.. 2020. 6. 25.
[617 대책 이후]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은? 미디어에서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LTV가 70%에서 -> 40%로 크게 줄어 집값의 30%를 담보대출 없이 준비해야 한다“ …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는 보도참고 자료를 공지하였는데요,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으며, 금번 비규제지역 -->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1. 중도금 대출 LTV 적용은? ①무주택 세대 또는 ②"처분조건부 약정(*주1)"을 체결한 1주택 세대로서, 금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2020년 6월19일) 前까지 "청약에 당첨"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주1 : 대출신.. 2020. 6. 24.
[수도권 호재] GTX 현황, 노선, 수혜지역 GTX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이미 집값이 올랐죠? 그만큼 수도권에서는 가장 큰 호재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GTX 현황 및 노선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보고자 합니다. 1. GTX 사업 현황 및 노선 GTX는 지하 4~50m 이하에 건설되는 직선화된 철도로, 최고 시속 180km/h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 평균 시속은 100km/h로, 기존 전철의 3~40km/h보다 2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GTX 사업의 목적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복지 제고를 위해, 수도권 외곽에서 부터 수도권 내부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예상 사업비 15조 173억원에 A, B, C 총 3개 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A노.. 2020. 6. 23.
[617부동산대책] 재건축 규제와 부동산 시장 전망 1. 문제되고 있는 사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서 조합원 분양권을 받으려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집주인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하는 조건이 부가된 규정입니다. 소유권을 가진 집주인이 2년 실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양권을 박탈당하다니... 이건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침해" 등 헌법에 위배된다규!...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도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예외를 둔다던지...) 2. 도대체 왜 이런 정책을 폈을까? 재건축사업은 생활편의시설들은 양호하지만,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2020. 6. 22.
[617 부동산 대책] 정부, 예외 조항 마련 중? 정부의 6월 17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오히려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 더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며, 예외조항을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의 경우, 앞으로 3억원 이상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먼저 전세대출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문제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아파트 값이 대부분 3억 이상이라는 데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대출 한도가 아파트 가격의 40%에 불과해, 상당한 금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양을 받아도 60%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재건축 시장에서.. 2020. 6. 21.
[617부동산대책] 대출규제 Q&A 6·17부동산대책 이후에 기존의 담보대출, 전세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일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한 분들까지는 종전 규제를 유지하기로 한 까닭에 18일 규제지역의 은행 지점에 문의가 빗발쳤다고 하네요. 금융기관도 확답을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만, 현재까지 들리는 소식을 전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LTV적용은? 원칙적으로는 19일 이후 대출을 신청했다면 새 규제를 따라야 할 것 단, 중도금대출이 전환된 것이라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이 가능할 것(개별 은행에 문의 필수) 2. 기존 3억 초과 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집값이 9억 원 이하라면 전세대출은 가능 (이번 전세대출 규..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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