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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20년 12월 9일) 소위 "공정 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 상법"이라 합니다)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 상법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 등이 도입된 것이 특징적이며, 공포 즉시 시행되게 되므로 미리 개정 상법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1. 감사위원회 분리선출제도 현행 상법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주1)의 감사위원선임 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뒤, 선임된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이를 통상 "일괄선출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주1)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도 동일하며, 이하의 내용에서는 모두 이와.. 2020. 12. 15.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되며,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년에 걸쳐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의결권 행사 한도가 축소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 30%(~‘23년) → 25%(~‘24년) → 20%(~‘25년) → 15%(’26년~) 또한 정부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요약] 1. 기업집단 규율 법제 개선 ①사익편취 규율대상.. 2020. 12. 14.
[민법 정리] 강행규정, 임의규정, 단속규정, 효력규정, 민법 103조(반사회질서) [주의 : 예전에 개인적으로 정리했던 내용으로, 현재는 좀 다를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 I.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 1. 의 의​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1) 임의규정 :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허용되는 규정 (2) 강행규정 :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규정 ​ 2. ​단속규정과 효력규정 ​ (1) 구별의 의의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강행규정 중에서는 위반하더라도 일정한 제재를 받을 뿐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단속규정"이라고 함. 즉, 강행규.. 2020. 12. 10.
아파텔 장점과 단점 아마도 한 번쯤은 "아파텔"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파텔이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인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의미합니다. 건축법 등 법률상에 없는 용어인데요, 오피스텔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마케팅 용어(?)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는 오피스텔로 받고, 지하주차장 등 공유면적을 분양면적에서 제외해서 분양면적대비 전용비율을 마치 아파트와 유사하게 70~80%로 맞춰서 분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텔은 주로 전용면적 60~85㎡로 구성되며, 방 2~3개, 거실과 주방 등을 갖춰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독서실, 피트니스센터, 맘스카페, 키즈카페, 시니어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까지 마련해서, 생활 편의성이 높은 단지들도 등장하고 있습니.. 2020. 12. 9.
[경제용어 알려주는 남자] 레버리지, 디레버리지, 갭투자 “얘들아...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냐” ...라고 호기롭게 말하며, "자본 증식은 이렇게 하는거다." ...라고 알려줬던 30대 젊은 백만장자 롭 무어.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했고, BBC 라디오 선정 최고의 책으로 추천됐던 도서 "레버리지"입니다. 이 책에는 부를 이루는 한 가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공식은 간단합니다.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자본을 증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술이 바로 "레버리지"인 것이죠. 그럼 레버리지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경제금융용어 700선"과 함께합니다.] 1. 레버리지 효과란? 안정성을 추구하는 저축과 달리, 투자에서는 종종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가 발생합니다. 금융에서는 실제 가격변동률보다 몇 .. 2020. 12. 8.
[경제용어 알려주는 남자] 변동금리, 고정금리, 명목금리, 실질금리, CD금리, COFIX, 피셔효과, 기대인플레이션 [이하의 내용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spread)에 대해서 살펴 봤습니다. 기준금리, 가산금리란? (바로가기) 오늘은 금리 시리즈 2편, 변동금리, 고정금리, 명목금리, 실질금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CD금리, COFIX, 피셔효과,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변동금리란,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일정 “주기별”로 약정”금리가 변하는” 금리를 의미한다. 반면, 고정금리는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약정금리는 4%의 "고정금리"라면, 약정기간 1년 동안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해당 약정금리는 4%로.. 2020. 12. 7.